[독자마당] '관피아'살리려 경력인정제 끼워넣은 건설기술진흥법

정말 황당한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폐지한 학경력인정제를 다시 끼워넣어 경력 확인이 어려운 모든 이들이 누구나 다 특급기술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건가요? 건설분야도 관피아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곧 퇴직자들 가짜 경력증명서로 다 특급기술자, 즉 기술사와 자격이 동등해집니다. 관공서와 일반회사 등 후배들한테 가짜 경력증명 만들려고 물밀듯이 올 겁니다. 경력증명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가산점까지 붙여준대요. 수십 년 된 경력증명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됩니다. 대충 알아서 만들어 써라 이 말입니다.

이럴 거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왜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었을까요? 단지 그 이유는 건설기술자를 우롱하려고 만든 겁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약사, 의사는 보호해주면서 건설분야 최상위인 기술자인 기술사는 왜 보호해주지 않나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월호 배를 운항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는 기술사가 변호사, 검사, 장관보다 더 대우받는데 법 만드는 사람이 기술사 자격증 없다고 함부로 법 개정 하면 되나요?

대통령이 기술강국, 안전 아무리 외쳐도 뒤로는 국토부가 기술자를 말살하는 법을 그것도 수년 전에 대통령직속기관을 설치해서 호들갑 떨면서 만든 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말 한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고도 안전을 한다 하니 기술자는 유구무언입니다.

유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