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 쌀 한 가마니 17만원…국제 쌀에 가격경쟁력 안 뒤져"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0년간 국제 쌀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쌀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20년 전 국산 쌀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5∼6배가량 비쌌다. 그러나 국제 쌀 가격 급등으로 현재 국내외 쌀 가격 차이는 2∼3배로 줄었다. 현재 국산 쌀 가격은 한 가마니(80㎏)에 17만원 선이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80㎏에 평균 6만3천303원이었으나 올해 5월부터 8만∼9만원 선으로 올랐고, 중국산 단립종 쌀 가격도 8만5천177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쌀 시장 개방시 300∼500%의 관세율 적용을 예상한다. 국제 쌀 가격을 80㎏당 8만원으로 가정하고 40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수입 쌀의 국내 도입가는 '8만+(8만×400%)'로 40만원이 된다. 국제 쌀 가격이 1t당 700달러까지 떨어지고 관세율을 200%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수입 쌀 가격은 국산 쌀 가격보다 비싼 18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