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출 의존 은행 반성을`…김태환 의원

"대기업 대출 의존 은행 반성을"…김태환 의원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금융기관이 시장논리만 좇게 되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은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영업행위까지 단속한다. 이들 두 감독기관은 다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정무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19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김태환(70) 새누리당 의원(구미 을)을 만나 정무위 활동계획을 들었다.

김 의원은 국내 경기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이 이른바 '보신주의'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고 시중자금도 담보능력이 충분한 기업과 개인으로만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망 중소기업조차 '돈'이 없어 연구개발보다 당장의 매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기술력 평가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김 의원은 기업자금조달시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우량 대기업들의 경우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업실적이 저조한 시중은행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중소기업의 대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담보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관행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금융기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이 실적을 해당 금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압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더 배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담보대출 비율은 높아 분발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 대량유출 및 해외지점 횡령사건 등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금융권의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향후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고 300만원까지 배상청구가 이뤄지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미공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날 기회가 많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상임위 활동이 지역구 활동이라는 심정으로 금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구미(선산) 출신인 김 의원은 고 김윤환 전 국회의원의 동생으로 금호피앤비화학 대표를 지냈으며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