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금 정치가 국민 위해 있는가"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 촉구…새정치 "국민 고통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경제 활성화와 폐습 척결 등 민생을 돌봐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론을 내세워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시급한 과제들인 경제를 활성화하고, 비정상적으로 방치해오던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2기 경제팀이 경제 활성화 방안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이 법과 제도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잘못해서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은 우를 (또다시) 범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자문해 봐야 할 때이다"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각종 부패척결이나 경제 활성화 관련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정면 겨냥해 쓴소리를 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그 어떤 정당이,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데 반대하겠는가"라면서 "경제활성화법의 논의와 더불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에서 '세월호'가 사라졌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얼굴을 한 조직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인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크루즈산업 육성 법안들이 과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인지, 친기업의 단순한 탈규제 법안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도 경제활성화법만큼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이 필요하다"며"그와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구 기자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