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 1조3천억"

박명재 의원

최근 10년 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의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80건으로,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72억2천만원이었다. 또 지난해 추징세액은 2천304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