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 성금과 지원금 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과 주민이 애써 모아 전달한 성금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을 특정단체가 관리하면서 이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거나 심지어는 유용하고 횡령하는 등 비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는 결코 낯설지 않다. 이 같은 일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성금이나 보조금을 관리하는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단 주원인이다.

그리고 '모금회'니 '협의회'니 '대책위'니 하는 단체들이 무슨 독점적 지위라도 가진 양 공익성 자금인 성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도 안팎의 감시와 비판의 눈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2년 전 태풍 '산바'때 성주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 모은 의연금을 급조된 단체에서 관리하며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2년 9월 태풍으로 성주읍내가 물에 잠기면서 수백 명의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주민들을 대표해 몇몇 임의단체가 결성됐는데, 성주군과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저마다 태풍 피해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이들 단체에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한 것이다.

그중에는 성주군 보조금 4억 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모은 성금 3천500만 원, 성주군 재경향우회 모금액 1천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소상공인 및 주민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쌀 900여 포대와 고춧가루 190여 상자, 라면 370여 상자 등 5천여만 원 상당의 구호품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일부 임의단체 임원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지금까지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있으며, 일부 구호품은 수해와 무관한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로선 부당하게 쓰인 성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성주군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의연금을 급조단체에 내주고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애틋한 정성이 담긴 성금을 다루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금 모금과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애써 모은 성금마저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