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 지도층은 스스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 가져야

사회 지도층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1군사령관 신현돈 대장은 군사대비 태세 강화 조치 기간이던 지난 6월 위수지역을 벗어나 강연과 음주를 하고, 추태를 부린 것이 알려지면서 전역지원서를 냈다. 신 사령관은 만취한 상태에서 흐트러진 군복 차림으로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을 사용했고, 이때 헌병이 다른 사람의 화장실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령관은 전역을 지원했지만, 사실상 해임과 같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전역 조치된 첫 현역 대장이 됐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과 대구에서 대학 동아리 후배인 두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총장이 사과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신 사령관은 전역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대구지법 판사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책임 의식 부족 때문이다. 반면 국민 의식은 높아져 이들의 도덕적 해이나 범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를 고발하는 창구도 다양하다. 또한, 정부도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처벌 의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사회 지도층은 아직 기득권은 그대로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 개인의 도덕성 기준은 사회가 요구하는 갓에 비해 턱없이 낮다. 사회 지도층 스스로 도덕성 기준을 높이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회 지도층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폭력 조장 등을 이유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 3개월 정직으로 징계를 낮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교사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지만, 직업과 직위 등에 따른 영향력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모든 사회 지도층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