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의료인 자격 박탈"

이철우 의원 "의료법 개정을" 조원진 의원 "아편 밀수 급증"

국내 아편 밀수가 늘고, 의료인 마약사범이 끊이지 않는 등 우리나라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밀수밀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아편은 876g으로 나타났다. 아편 876g은 3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밀수 아편 적발량 2g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또 일명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엑스터시는 올해 상반기 1천478정이 적발돼 2012년(307정)에 비하면 2년 새 5배가량 늘었다.

조 의원은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마약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마약 적발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경찰이 마약 밀수밀매 조직과 일당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인 마약사범도 좀처럼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3만184명으로, 이 중 의료인은 635명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인 마약사범 수가 2010년 83명이던 것이 2011년 127명, 2013년 172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마약사범 증가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법상 단순 투약 전과만으로는 각종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의료인 자격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