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어도 학자금 미상환 2년 새 10배 늘어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는데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않는 인원이 2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에 따르면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선 대상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인원과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은 2013년 2천722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미상환 금액도 꾸준히 늘어 같은 기간 4억원에서 28억원으로 7배 증가했다. 특히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는 505명, 1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장기화되면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져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맡은 국세청 간 소득 파악 활동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