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상향` 김광림 의원 열매 맺나

'예타 기준 상향' 김광림 의원 열매 맺나

정부가 15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성 분석의 덫에 걸려 좌절됐던 대구경북의 SOC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김광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안동)의 노력이 결정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변화한 경제 규모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상사업이 늘어나면서 효율성이 낮아졌고, 또 낙후지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형 국책 사업이 대부분인 SOC 사업의 경우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다. 도로'철도가 부족한 곳일수록 이용자가 적어 비용편익(B/C)분석 결과가 낮게 나왔고, 이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 등 대구경북의 예타사업들이 번번이 경제성에 발목 잡히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고 6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길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든다. 사람이든 물자든 다니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다니지 않으면 도로를 안 만들어준다고 하니, 길은 난 곳으로만 계속 나게 된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수억 년이 지나도 낙후지역엔 사업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타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댕겼다.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기재부는 예타 기준을 완화하되 대상 사업을 전체에서 SOC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도록 했다. 기재부는 "최근 3년 평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22%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최소 3%p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986억원) ▷국립대구청소년 직업체험수련원 건립(669억원) ▷국가산채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561억원) ▷경북형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834억원)을 비롯해, 내년도 예타 신청 대상인 ▷고령친화산업진흥원 설립(914억원) ▷국립 교육농장 조성(797억원) ▷담수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600억원) 등에 대해서는 예타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다음 달 8일 국회에서 지난달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논의'발표한 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