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집 사준다더니…'희망임대주택 리츠' 형평성 논란?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우스푸어란 과도한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집을 갖고 있지만 빈곤(poor)하게 사는 사람을 말한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구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13년 6월 처음 실시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통해 지난 7월부터 3차 사업으로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0.1%, 0.2% 상승하는 등 주택경기가 회복추세로 전환하자 일각에서는 사업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일었고 끝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희망임대주택리츠 3차 사업 신청 결과 전용면적 85㎡가구의 신청자 수가 미달했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우스푸어가 감소했다"며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 주택 매입과정에서의 잡음 등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내놓은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보고서에서 "자신을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하우스푸어 체감가구가 지난해 약 248만가구로 2012년(약 231만가구) 대비 7.3%(약 17만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또 이렇게 중단해버리나..."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제대로 실행했나"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아쉽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