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 소득의 절반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이 실제 소득의 절반인 1조원 정도의 수입을 숨겨 세금 5천억원 이상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북을 지역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게 세금 5천71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들이 지난해 신고한 소득은 1조1천47억원이었으나,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금액만 9천786억원에 이른다. 소득탈루율이 47%에 달해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7.5%(596명)에서 2012년 39.4%(598명), 2013년 47.0%(721명)로 증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는 도소매업자,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고소득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 증세, 간접세 증세를 하기 이전에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부터 늘리고, 국세청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