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남부내륙고속철 조기 건설을"

새누리 의원·지자체장 등 최경환 부총리 만나 촉구

이철우(김천'국회 내륙철도포럼 회장)'이완영(고령성주칠곡)'김종태(상주)'김한표(거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조진래 경남부지사, 박보생 김천시장'김항곤 성주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1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1966년 11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중단된 뒤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고,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지난해 말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타에서 사업성을 낮추고자 철도노선 이용 관광객 증가분, 추가 수요, 통행시간, 운영비 등 주요 항목을 의도적으로 미반영하거나 축소'과장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참석자들은 건의문에서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도로망 구축이 최하위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남부내륙철도는 지방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제외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예타에서 다기준 분석기법(AHP)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보다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절대 열세인 지방을 중심으로 한 SOC 사업은 대부분 타당성이 높게 나올 수 없다"며 "현행 25~30% 수준인 지역발전가중치를 3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남부권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지방 SOC 사업은 예타에서 비용분석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지역발전가중치를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