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23일 공식 서명

협상 개시후 9년만에 타결…승용차 관세 등 3년 내 철폐

향후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공산품 시장을 확보하는 대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을 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23일 새벽 공식 서명된다. 양국의 FTA 협상 타결은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 만으로, 서명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최종 타결된다.

이날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양국 정부를 대표해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은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식을 갖는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 관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두 나라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이자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상호 번영은 물론 국제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캐나다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10년 내 99% 완전 자율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들과도 FTA가 완결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캐나다 FTA 체결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관세(6.1%)를 3년 내 철폐하고, 자동차부품(6%),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3∼5년 내 철폐키로 합의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호주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2030년쯤 일제히 국내시장으로 들어오는 등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은 "FTA 협상 결과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조율할당관세 등으로 농업은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연간 32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한'캐나다와 한'호주 FTA를 묶어 우리 농업 부문의 보완대책으로 2조1천억원 정도를 마련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구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