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미임대주택을 오랜 기간 방치해 상당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LH로부터 받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5만3천921호 주택을 사들였지만, 8천600호(15.9%)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미임대주택은 경기 2천326호, 서울 1천489호, 대전 863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장기 미임대 주택도 710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에선 각각 428호, 400호가 임대되지 않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도심 내 저소득층에 대한 거주 지원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거주지 마련을 위해 시행된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지 못해 활용되지 못한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LH는 미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선호도가 낮은 주택이나 평균 5,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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