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가 34조 6천8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150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조원 이상 적게 편성된 것은 지난해 내국세가 예상보다 7조 8천642억 원이나 덜 걷혔기 때문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습니다.
재정당국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를 현재의 총 1천억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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