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조 빚더미인데…잦은 설계변경 8천억 낭비

100억 이상 공사만 1천회 결국 입주민 부담 가능성

142조원이 넘는 빚 때문에 매일 122억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5년 동안 7천99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475건에서 1천149회의 설계변경(평균 2.4회)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개발사업공사(182건) 과정에서 365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4천63억원, 공동주택사업공사(293건) 과정에서 784회의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3천927억원 등 모두 7천990억원의 공사비가 최초 계약금액보다 늘었다.

설계변경 사유는 지자체 요구사항 추가반영 등이 2천583억원(32.3%), 입주자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2천532억원(31.7%), 상위계획 및 기준변경 2천414억원(30.2%) 순이었다.

지역에서는 ㈜케이씨씨건설의 영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 변화(발파암 수량증가) 등을 이유로 4회의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당초(347억여원)보다 32.4%(112억여원) 늘었다.

김 의원은 "최저가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과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이 낳은 결과"라며 "부담이 입주자들에게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