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41% 더 내고 받을 땐 34% 줄인다

새누리당, 정부 개혁안 보완 요구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새누리당은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시스템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려면 재정 절감 효과가 더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을 도입해도 정부 돈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30%밖에 절약되지 않는다. 70%는 여전히 정부가 돈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면밀히 검토해 전체를 망라하여 해야지 개혁을 반복한다면 노조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안을 실시해도 절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이 개혁안을 수용하려면 다른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한데 인사나 보수 측면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금학회안보다는 강화됐지만 흡족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하면 앞으로도 손을 안 댈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래서는 앞으로 또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단체를 비롯해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 논의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당론으로 일원화해 입법을 추진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두고 포장만 바꾼 것이다. (정부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