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시설 예산 '찔끔' 대부분 차선 도색에 쓰여

교통안전시설의 보완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예산이다. 경북 지역에서 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물 설치 수요는 연간 7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확보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경북도와 23개 시군 도로 및 시설담당자와 부산국토관리청 대구'포항'영주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도로교통공단 교통시설부 직원 등 60여 명을 모아 '교통안전시설 관계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교통안전시설 사업 예산을 시'군과 경북도 등 자치단체에 요청하고 기관 간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는 그만큼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 경북도는 지방도의 관리를 맡고, 각 시'군은 시'군도의 관련 예산을 맡고 있다.

경찰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방도의 교통 안전시설 예산으로 81억400만원을, 시'군도는 646억1천5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지방도의 경우 차선도색 등의 예산으로 58억8천400만원을 요청했고, 가드레일 등으로 22억2천만원을 책정했다. 시'군도는 노면 표시 예산이 158억1천300만원, 신호기 설치 예산 137억8천60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요청대로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 지난해 경북경찰청은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해 시'군에 588억6천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예산은 343억1천800만원으로 65.9%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올해 요청한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의 교통시설물 관련 예산은 약 30억원 정도지만, 그중 60%이상이 지워진 차선을 새로 도색하는데 쓰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수리'보수 등을 하고 나면 빠듯하다"면서 "처음 도로를 낼 때 경찰과 합의해 교통시설물을 완전히 갖춰놓는다면 모르지만, 기존 도로에 추가 시설물을 설립하기 위한 추가예산은 승인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차선 도색이나 가드레일 등 차량 방호시설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