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 남북관계 개선 지렛대로 삼을 전략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진보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충돌 끝에 보수단체는 임진각이 아닌 김포로 자리를 옮겨 예정된 대북전단 중 일부를 기습 살포했고, 진보단체는 임진각에서의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을 자축했다. 전단을 두고 '계속 해야 한다'와 '그만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 국내여론도 갈라지고 있다. 북이 남남갈등을 유발해 국론을 분열시키려 의도했다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셈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제작한 대북전단에는'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 아래 악명 높던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한 사진이 실려 있다.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비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는 말도 새겨져 있다. 주민들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켜 권력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북한이 줄기차게 전단 살포에 시비를 걸고, 고사총탄을 쏘면서까지 막으려 드는 것도 이런 불편한 진실이 정권 유지를 힘들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줄기차게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북에 대해 정부가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부가 북의 협박에 굴해 전단 살포 중지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법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과거 경험상 북한은 늘 벼랑 끝 전술이나 치고 빠지기 전략을 사용해 왔다. 전단 살포의 경우도 남이 입법을 통해 이를 완전 차단했다가 북이 다시 대남 비방과 위협으로 나오면 대응 수단이 막막해진다. 북한이 위협한다거나, 남남 갈등이 유발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진 유용한 카드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노릇이다.

다만 정부는 보다 유연해질 필요는 있다. 대북전단은 북한주민에게 실상을 알린다는 순기능이 있고, 북한 정권의 반발이라는 역기능이 있다. 이를 계속 공개적으로 진행할 경우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있다. 남북 고위급 접촉 같은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때는 이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남북이 대치할 때는 적극 활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