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도 청약종합저축 계속 받는다

6개 지방은행 피해 최소화, 서승환 장관 국감서 약속

정부가 청약통장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들을 취급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본지 지적(2014년 9월 25일 자 1면'10월 27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구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국감에서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정부가 주택청약제도를 새로 추진하면서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전국 6개(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로 지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대구은행을 비롯해 많은 지방은행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또 "법'제도'규정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어서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법'제도'규정이 실행됐을 때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새로운 보완책을 세우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지 말아야 한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누리고 있는 혜택 또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감이 끝나고 서 장관과의 개인 면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4개 방식을 하나로 좁히는 과정에서 취급 은행을 6개로 한정하는 것은 독'과점을 정부가 알선하는 것이고, 지역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지역금융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면서 "이에 대해 서 장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대구'부산'경남'전북 등 6개 지방은행도 통합된 청약종합저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