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올해 안고치면 39조 더 들어"

이한구 의원 연금 개혁 서둘러야

이한구(대구 수성갑)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10년간 정부의 누적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이 133조원으로 새누리당 입법안에 따른 총재정부담 94조원과 비교해 3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신속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서둘러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은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10년 뒤에나 연금개혁이 된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39조원이 더 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개혁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주장을 두고선 "지연작전에 불과하다. 더는 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16~2035년 정부 총재정부담은 354조원이지만 새누리당 입법안은 277조원으로 77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6~2080년 정부 총재정부담은 2천37조원으로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1천681조원이 돼 356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부담금은 재직기간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같은 비율로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많아서 수지 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지원액을 의미한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