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지원센터 건설은 정부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관광객 편의 및 피난시설) 건설을 보류했다. 이를 위해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난달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까지 하고선 이를 돌연 취소했다. 기존 예산은 다른 곳에 전용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다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말이 보류지 사실상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우려해 건설을 보류한다'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도 피난시설 설치는 2008년 정부가 만든 독도 영유권 강화 계획 23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구상됐다. 당시 일본이 역사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침탈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는 등 역사왜곡에 나서자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겠다며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내놨다.

지금까지 상황은 달라진 바 없다. 아베 정권 들어 오히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 심해졌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을 담은 교과서는 더 많아졌고 내용도 도발에 가깝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가 위안부 강제 동원의 역사를 지우려는 역사 퇴행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 우리 정부가 이미 계획된 시설조차 짓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번 결정엔 늘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한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외교부의 입김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도는 매년 25만 명이 찾고 있다. 그럼에도 독도에는 기상 악화나 선박 화재 등 비상시 방문객이 대피할 시설이 없다. 세월호 참사 후 국민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피난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굳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차원이 아니더라도 관광 편의와 피난시설로서의 독도입도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영토다. 정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 땅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서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제 할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