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증세 뚜껑' 열었다

전국 곳곳에서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이유로 무상급식 후퇴 이야기가 나오자 야권에서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증세는 주장하는 측에서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슈 금기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럼에도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 이분법 잣대로 복지 논쟁이 일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의 '증세'는 당이 꾸준히 제기해 온 '부자감세 철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세금 더 걷기다.

새정치연합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무상복지를 내세워 이슈를 선점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를 시작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재정 호소가 일면서 무상 논쟁이 촉발됐다. 지금은 누리과정으로 일컫는 유아 무상보육을 계속하려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국회의원도 "정부와 여당은 증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지방세 인상 등) 꼼수 증세를 계속하고 있다. 차라리 세금을 어느 선에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과 소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펄쩍 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증세는) 예민한 문제라 즉답하기 어렵다. (원내에서 증세 논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쪽인데) 비슷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증세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히며 "당분간 현 기조 아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