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연간 6조원 관세 절감

한·미의 5.8배…한·EU의 3.9배

우리나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중국에 수출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관세가 연간 최대 54억4천만달러(약 6조원)로 예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한미 FTA(9억3천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천만달러)의 3.9배에 이르는 관세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중 FTA가 발효 즉시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 품목을 비롯해 패션(의류·액세서리), 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천846개), 수입액 기준 66%(1천104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를 10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20년 안에 철폐할 계획이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9천690개), 수입액 기준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안에, 품목수 기준 92%(1만1천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안에 각각 철폐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