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거덜나기 전에 무상 복지 리모델링 나서라

무상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 꼴불견이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 급식은 공약한 바 없고, 무상 보육만이 합법인데도 각 시도 교육청이 2015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는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 복지 구현을 위해 증세를 들고 나왔다.

문 비대위원장의 증세 주장 근거는 내년도 376조 원 예산 가운데 3분의 1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한 우리나라가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고 보는데 기인한다. 과연 국민들은 주머니 돈을 더 내서 무상 복지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데 박수를 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무상 급식'무상 보육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데 한 표를 던질지 의문이다.

수도권의 한 전국지가 10, 11일 '공무원 연금과 무상 복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국민 심중을 대변한다.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5%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했고, 부모의 경제 형편에 상관없이 똑같이 공짜밥을 주는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찬성(47.7%)보다 반대(51.6%) 소리를 높였다. 또 워킹맘이든 전업주부든 상관없이 0~5세 무상 보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0.8%)이 반대(36.5%)보다 약 두 배 많았다. 복지 천국인 스웨덴조차도 주당 40시간 일하는 워킹맘이 아니면 무상 보육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남 부자나 시골 소년 가장이나 똑같이 공짜밥을 먹게 하는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무상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도입된 무상 급식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많은 학생들이 '맛없는 공짜밥'을 그냥 버린다. 무상 급식 도입 이후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는 급증, 지난 4년간 잔반 처리 비용만 388억여 원이 들었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책임한 무상 복지 시리즈를 끝내야 한다. 국민들도 공짜 복지는 없다는 것을 안다. 복지를 무한대로 늘리려면 세금도 더 내려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지금이라도 복지구조조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