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북삼개발지구 토지환지 방식 추진

기존 토지수용 방식서 변경…동의절차 등 사업 지연 우려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 사업이 기존 토지수용 방식에서 토지환지 방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토지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다.

칠곡군과 LH는 이달 11일 북삼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수용에서 토지환지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었다.

이날 LH 송진선 사업계획 부장은 "환지 방식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긍정적일 경우 내년에 주민동의를 받아 환지방식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016~2017년 실시계획 승인 및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2018년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LH의 여건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수용 방식의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주민 참여형 개발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북삼읍 율리 일원 79만1천여㎡에 5천여 가구를 수용하는 북삼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시행자인 LH의 경영악화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LH의 일정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북삼읍의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용지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해 사업 지연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또 이주대책이 없는 것과 사업완료 후 청산금 지급, 상가예정지 등의 투기피해 발생 우려, 도로율이 높을 경우 시행자 손실 발생 등도 환지 방식 개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세학 칠곡군의회 부의장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인내해온 토지소유주들을 위해 LH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다시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