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에도 레저세"

지역 의원 주축 여야 12명

최근 여야가 증세 논란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도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을 비롯해 권은희(대구 북갑)'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이완영(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유성엽'윤후덕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복권에 대한 과세가 골자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에 과세되고 있는 레저세의 부과 대상을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으로 확대하고 세율은 10%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은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경륜'경정 및 소싸움경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고, 오히려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행산업 간 조세 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25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법안에 참여한 상황이어서 입법화 가능성이 크다고 조 의원은 예상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스포츠토토 및 복권 판매가격이 인상될 수 있어 수입 감소를 우려한 체육단체'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