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원인 규명 '심리적 부검' 도입…윤재옥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24일 자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원인 규명조사'(심리적 부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살 시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 12.1명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과 높은 소득수준에 올랐다 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