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시대 경북 예산안 꼼꼼히 심사"

한창화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한 긴축예산인 만큼 고민이 클 뿐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내년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경북도의회 한창화(61'포항'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경험이 예산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전시성'행사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한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채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이행,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의 편성요건과 사전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그는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는 '따뜻함'을 줘야 한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예산안이어야 한다는 것.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지원하도록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은 농어업 부문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FTA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그는 쓸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세입부문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제대로 계상됐는지, 임대료'수수료'사용료 등 다른 세외수입의 누락은 없는지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교육 부문 재정사업과 관련,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재정지침 준수, 유사'중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가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경북도 예산규모는 모두 7조3천412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472억원(5.0%) 늘었다. 경북교육청 예산안도 3조5천558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774억원(5.2%)이 증가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