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 공방' 정기국회 꽁꽁 막혔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주요 법안 처리가 발목 잡혔다. 올해 정기국회는 9일 종료한다.

국회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한 법안, 서비스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비선 실세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법안은 정기국회가 폐회한 뒤 여야 지도부가 만나 논의한다. 야권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비선 실세 관련 국조와 이들 과제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선 논란으로 개혁 이슈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

국회 운영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등 비선 실세 논란과 연관된 상임위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300여 건의 상임위, 본회의 계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분위기로는 졸속 처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 3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은 처리 가능성이 있다.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도 공전이 예고된다. 15, 16일 이틀간 정윤회 문건 파동을 주제로 긴급현안질의가 있다. 야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여부,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 정 씨와의 관계,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를 지시했는지, 정 씨의 딸 승마대회 출전 이후 인사 등에 정 씨 개입 여부, 문건 유출 과정 등이 모두 다뤄지게 된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