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조속 처리…내년엔 군인·사학연금 차례"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 국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8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아직도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 활력이 필요하다. 11월 지표까지 봤는데 민간 부문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에 내수 기여도가 크다고 보는 이유는.

▶소비의 경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일자리 정책, 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의 선순환 구조, 정부의 복지 지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협약임금 상승률을 볼 때 임금 상승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데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2015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조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만들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의미다.

-가을 학기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1학기와 입학을 봄이 아닌 가을에 하는) 가을 학기제를 하면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진다.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인 호주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만 가을 학기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가을 학기제를 고민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 개선은.

▶교육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학생, 교사, 학교 면적 등의 기준이 있다. 학생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생산성과 임금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 생산성 증가 수준까지 임금 수준이 가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업종별 차이는 있다.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의 구체적 계획은.

▶공공기관과 관련해 올해 1단계로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를 감축했다. 2단계로 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박상전 기자 mil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