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추진 의지가 경제 체질 개선 출발점 돼야

소통 없는 일방적 구조개혁은 실패 불러, 사회적 합의와 여론 모아 추진해야

정부가 22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구조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을 특히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노동과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선언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이 단기적 경기 부양으로 풀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 침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할 이 같은 새해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 경기가 계속 미끄러져 내리는데 단순히 소비를 되살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대증요법만으로는 경기가 저절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배수진을 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쓰더라도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와 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부작용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정규직 해고를 보다 쉽게 만들었다가 자칫 고용 불안만 키울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듯 사학'군인연금 개혁마저 지지부진할 경우 사회적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와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눈에 띄지 않고, 정작 개혁의 핵심인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

이런 실질적인 한계점과 함께 한국경제는 잘못된 사회구조와 틀을 뜯어고쳐서라도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급박한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정책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는 혼란만 키우게 된다. 구조개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여론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 경제 체질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될 일도 아니고 말만으로는 더욱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바닥을 굳게 다져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여론을 설득하고 신중하게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