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해 명예회복" 수사외압 의혹 벗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나면서 정치권으로 그 불똥이 튀고 있다.

여야는 확정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됨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었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 권 의원과 동명이인인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대구 북갑)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새정치연합 등 야당이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 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일련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은 그동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왔다. 심지어 법원이 여러 증거와 상황을 놓고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가지고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까지 주장했다"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 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면서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