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손실 큰 이유는?

지자체 자료 확보 한계, 사업자가 제안한 비용 일정 부분 깎기에 급급

민자사업은 사회간접시설 등을 건설할 때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거나 건설 후 운영 시 민간의 효율성을 기대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대부분 규모가 크다 보니 상당한 위험 부담도 있어 그 위험을 민간에 분담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외환위기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민자사업의 성과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민자사업이 정부'지자체에 엄청난 재정 지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뭘까.

▷총사업비 및 운영비 과다=원천적으로 총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또 관리'운영을 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막기 위해 운영비를 여유 있게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필요한 운영비 수준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충분히 분석해 협상에 나서는 반면 정부나 지자체 측은 무방비로 협상에 임하다 보니 사업자가 제안한 운영비를 일정 부분 깎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률 과다=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충분한 수익률 확보를 위해 많은 논리와 수단을 동원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논리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역시나 사업자가 제안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깎는 데 만족하는 정도다. 또 예전에 추진된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결정된 것도 문제다. 실제 범안로의 경우 최초 협약 시점인 1997년 초 시장이자율은 12% 정도, 약정수익률은 13%로 결정돼 합리성이 있는 듯 보였지만 2005년 협약변경 시 시장이자율은 5% 정도였는데도 약정수익률은 13%로 그대로 유지됐다.

▷수익률 적용 오류=민간사업의 핵심 메커니즘은 SOC 사업과 관련해 건설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보상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익률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불변운영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물가변동 위험은 100% 정부나 지자체 측이 부담하게 되고, 사업자의 물가변동 위험은 전혀 없다. 그런데 약정수익률도 물가상승률만큼 수익률을 더해주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변동 위험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