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 짜깁기? 새로울 것 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 6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게다가 이날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립 방향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고용 활성화 ▷맞춤형 안심보육 확립 ▷직장 어린이집과 육아휴직 설치 확대 ▷임신'출산비용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 투자 강화 등은 정부 부처별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제시한 정책은 미시적 접근에 그친 게 사실이다.

지난 정부 정책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201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8년과 똑같다.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48.0%에 달하고, 201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80.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지난 정부의 고령화 대책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