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공석사태 해소하라" 3개大 후보자, 국회 상임위에 촉구

경북대학교 등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3개 국립대 총장후보자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총장 공석 사태 해소를 촉구했다.

김사열 경북대 교수, 김현규 공주대 교수,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3개 국립대 총장후보자(1순위)는 9일 국회 교문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교육부가 아무런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총장 재선정을 요구해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부의 공식적 민원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장관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까지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주대, 방송통신대 총장후보자는 교육부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경북대 총장후보자는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각각 상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으로 공주대는 12개월째, 경북대는 6개월째, 방송통신대는 5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3개 국립대 총장후보자들은 교문위에 전달한 글에서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법과 공정한 심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객관적 사유와 합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소모적인 행정소송과 상급법원으로의 제소를 중지, 총장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