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직접 나서야

이병석 의원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은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서 현재 논의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갉아먹고 있는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논의로는 ▷산림청 내 '소나무재선충 방제 중앙통제센터'를 설립해 재선충병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단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선충병이 권역단위로 확산될 경우 중앙통제센터에서 방제를 담당해 전국 확산을 막도록 하고 ▷방제 품질제고를 위한 책임방제를 도입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