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비수급 빈곤층 주목을" 반빈곤네트워크 16일 기자회견

반빈곤네트워크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복지 과잉' '고(高)복지' 언급에 대해 현장을 외면한 발언이라며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복지 부담과 복지 지출 모두 낮은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고복지와 나태를 이야기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복지 과잉이 나태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태한 복지가 가난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수성구에서 20대 여성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언니를 보살피는 고달픈 삶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비수급 빈곤층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 탓이라고 지적하며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빼내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