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청권' 침해하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 절대 안 된다

광고총량제 지상파 방만 경영 가리는 꼼수 불과

방통위, 중요 미디어 정책 일방 추진 저의 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갖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문협회는 지난 1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 이사회에서 방통위 방침이 미디어 광고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청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광고총량제 도입은 몇몇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신문'잡지, 통신'케이블 전반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매체의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유형별로 시간'횟수를 제한하는 현 방식과 달리 전체 광고시간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지상파는 시간당 최대 6분까지 광고할 수 있으나 총량제가 도입되면 평균 9분, 최대 10분 48초까지 가능하다. 유료방송보다 더 많은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지상파는 간접'가상'중간광고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청자는 인기프로그램 한 편을 보기 위해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시청권마저 위협받게 된다.

방통위가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려는 명분은 방송 발전과 광고시장 활성화다. 하지만 최근 경영 위축에 대한 지상파의 불만이 높아지자 총량제 도입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동안 지상파는 방만 경영에다 무리한 투자로 경영이 악화한 상태다. 시청자의 욕구와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데서 책임을 묻지 않고 광고 몰아주기로 불만을 달래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2013년 기준 전체 방송 광고시장에서 지상파의 비율은 60%다. 정부가 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지상파의 방만 경영은 눈감고 방통위를 내세워 광고 퍼주기에 나서는 것은 지상파 경쟁력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욱이 방통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광고총량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요국의 공영방송은 광고를 금지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광고총량제가 미디어 수용자의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허용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가 아니라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영방송 운운하며 수신료 인상을 꾀하는 것도 모자라 광고총량제와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방만 경영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꼼수다. 더 이상 특혜를 바랄 게 아니라 경쟁력부터 갖추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