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발 안 서는 '최경환 처방'…재계 "임금 동결해야" 맞서

임금인상 놓고 신경전 팽팽…경총 "올해 1,6% 내 조정"

정부와 재계가 내수 진작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임금 동결 등 긴축경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올해 임금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올해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은 2.9%"라며 "여기에서 임금 정기승급분 1.3%를 빼면 임금 인상 여지는 1.6%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루 앞선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면서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재계는 정부의 부탁을 거절했다. 경기 부양에 필요한 부담을 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협상의 여지가 적어진다"고 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임금 7.8%(비정규직은 17.1%) 인상, 민주노총은 월 23만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임금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재계도 정부 요청을 계속 거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와 재계는 사내유보금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한 차례 냉전을 치렀다.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고 기업에 투자'배당 확대를 요구했지만 재계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사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금 인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국내 최저임금은 연평균 8%가량 인상돼 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