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결의문 채택…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경상북도 23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는 13일 의성에서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틈만 있으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경제 산업 문화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과밀화된 상황이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시군 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