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체납자' 수는 0.85%, 액수는 전체 44.5%

인원·액수서 모두 2,3배 가량 늘어…김희국 의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0.85%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천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천114명의 0.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3조4천8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조8천482억원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9%에서 2010년 34.8%, 2014년 44.5%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09년 1조2천451억원에서 2014년 3조4천898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고, 체납인원도 2009년 3천687명에서 지난해 7천493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김희국 의원은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가량 차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