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 폐소액 2조1,320억…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자료 분석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이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2011년부터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은 2조1천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조세소송액 6조5천187억원의 32.7%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액은 이 기간에 1조7천123억원으로 전체 패소액의 80.3%를 차지해 대형소송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세를 엄정하게 하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양해 국고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