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반드시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연금 개혁 제로베이스서 다시 시작해야

국민과 공무원 사회적 공헌도 차이 없어

일반 국민보다 과잉한 대우는 불공정

형평성 맞고 국민의 눈에 맞는 개혁 필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국민에 대한 슈퍼 갑(甲)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구조로 인해 2080년까지 부담할 재정지출 총액은 2천37조원이다. 여기에는 2000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9조 단서에 의한 국민 보전금이 1천278조원이나 포함돼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이 단서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의한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비용 공동부담 원칙에 지나치게 어긋나고 잘못 설계된 공무원연금 지급의 부족분을 국민만 부담케 하는 보전금 규정으로 국민의 엄청난 짐이다.

개혁의 당위성이 명확하다. 그동안 박봉의 공무원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도 알고, 이에 대해 공무원 기여금만큼 정부가 추가 부담해 퇴직 후 연금에 크게 배려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설계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 1960년대의 기대수명은 52세였지만 지금은 82세로 변했고, 경제성장률도 1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3% 유지도 힘겹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출산도 5.5명에서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고 퇴직 공무원의 연금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과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개발시대와 달리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사회적 공헌도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상의 차이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1988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2047년 기금의 소진을 이유로 1차 개선하고, 다시 2007년에 2차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됐고, 수령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개선됐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1998년 1조7천534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02년 한 해를 빼곤 계속적인 적자다. 그동안 3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낮추어야 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신규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주었다. 2000년에는 연금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을 국민만 부담하는 대못을 박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보전금까지 혈세로 추가 보전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률을 줄이고, 여기에 보험료 낼 돈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약 1천300만 명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는 정부의 차별성은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다.

국민보다 과잉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회사원의 84% 수준의 박봉이라는 비교 대상이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직이고, 민간회사에 몇 명 없는 58, 59세 회사원의 평균연봉 9천만원과 비교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일반 회사원의 퇴직연령 평균 51세(지난해 통계청 발표)와 비교하면 공무원은 오히려 평균 9년을 더 받아 생애소득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급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1978년 임용돼 20년 근무하고 1997년에 퇴직해 첫 연금을 90만원 수령했는데 2014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누적치 51.1%를 적용한 것보다 많은 2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납세자가 부담하는 소득세과세표준구간은 약 10% 인상됐을 뿐이다. 각기 다른 잣대의 적용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국민연금은 현실적이고 일반 납세자의 소득세과세표준 구간은 손실적인 구조가 됐다. 지나친 과잉구조는 줄여야 한다.

공무원 본인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더라도 보전금 규정은 반드시 없애고 지급률은 낮췄어야 했다.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고 국민의 눈에 맞는 개혁이 필요했다. 그래야 국민 세금이 바로 쓰인다. 어느 특정 계층에는 후하고 다른 계층에는 박하면 공정하지 않다. 공무원연금을 공정하게 개혁하는 것은 노동, 공기업, 금융 등의 비정상을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된다.

권일환(세무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위원장 겸 대구경북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