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박상옥 인준안 처리 될까?

6일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공무원연금 "반족 개혁" 비판 거세

4월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가운데 쟁점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최대 난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등 큰 성과를 이뤘지만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등 현안을 놓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을 결의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이달 2일 특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킨 연금법 개정안은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사회적 기구 규칙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 내부에서도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여야는 이번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의 최근 면담에서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공석사태가 80일가량이나 이어지는 만큼 임명동의안을 어떻게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9개 법안 처리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수는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6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