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규모 3억→10억 확대 방침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업권 파괴 발주처 로비 부채질"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3,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 근로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위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없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현재 공사금액을 3억원 이하로 한정하는 데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천 명에서 3천여 명 규모가 될 것이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부회장은 앞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건설업체와 종합업체의 영업범위와 시공자격, 설립 기준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종합건설사의 영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한쪽 업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완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전문업체에도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발주단계부터 종합과 전문업체 가운데 한쪽에만 발주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발주처에 대한 로비와 청탁이 난무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주처의 선택권한을 넓혀준다는 구실로 오히려 비리를 키우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합건설사의 강한 반발에 정부는 일단 일보 후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10억원으로 추진 중인 공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급격하게 늘린 것이 문제가 되면서 5억∼7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이달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종합'전문건설업체와 정부, 지자체,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협의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소규모 공사 규모를 입법예고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조만간 종합'전문업체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