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28일 처리 잠정 합의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20일 여야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 두 의원은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을 마련하는데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사회적기구 구성안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야당 추천으로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공적연금 관련 전문가 10여 명에게 관련 의견을 전달받아 25, 26일쯤 여야가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각 당 원내지도부의 협상권을 위임받은 실무진의 협상이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특위 여야간사인 조원진, 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협상 결과를 본 이후 여야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특위 간사 회동에 힘을 실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발목 잡혀 있던 여야 협상은 한 발자국 나아갔다. 강 의원은 "어떻게 하다가 소득대체율 50% 명기하는 문제가 핵심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조 의원도 "(소득대체율 50%) 이 문제는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히 다루면 된다"고 말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었다.

이날 회동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문제도 거론됐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에 빗대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써 야당이 반발했었고, 강 의원은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연금전문가인 문 장관은 사회적기구나 특위가 구성되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많다. 해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 '국민연금 관련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발표도 여야 및 정부 모두 자제'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갔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