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5만개 일자리 창출"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정식 서명됐다.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2, 3일 안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비준 등을 거쳐 가능한 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해가 바뀌면 이듬해 1월1일에는 곧바로 2년차 관세 인하를 하는 캘린더 방식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발효해야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중국의 관세 인하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후생(관세 하락 및 수입 확대로 소비자가 보다 싼 값에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득) 개선 ▷5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