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담 잔액 1,100조 돌파…정부 판단은?

"소화 가능한 수준…미시적·부분적 대응 고려 중"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 급증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월 말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1천억원 증가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대출은 2조1천억원 늘었다. 줄어드는 금리부담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 잔액은 사상 최대인 1천99조3천억원이며, 6월 현재 1천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예상되는 가계부채 등 문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를 검토해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달랐다. 국민들의 소득 증가분이 크지 않고,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대출자 이자 부담이 더욱 커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은 많아져 서민경제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CEO연구원 고건영 컨설팅 팀장은 "가계부채 규모는 증가하는데 가처분소득 증가세는 둔화됨에 따라 채무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져 개인파산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